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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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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약사법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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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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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26, 1997. 11. 27.
입법부작위 위헌확인
입법부작위위헌확인
憲法裁判所法
藥事法
藥事法施行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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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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